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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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175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197 · 선고 2018-10-16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그612 · 선고 2018-10-15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092 · 선고 2018-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형사대법원 · 2018도10212 · 선고 2018-10-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8438 · 선고 2018-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465 · 선고 2018-10-12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42 · 선고 2018-10-12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8671 · 선고 2018-10-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6794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813 · 선고 2018-10-1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1062 · 선고 2018-10-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8574 · 선고 2018-10-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7761 · 선고 2018-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897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370 · 선고 2018-10-12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노737 · 선고 2018-10-12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 선고 2018-10-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1501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687 · 선고 2018-10-12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38 · 선고 2018-10-12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901 · 선고 2018-10-12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192 · 선고 2018-10-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670 · 선고 2018-10-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157 · 선고 2018-10-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6108 · 선고 2018-10-12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40 · 선고 2018-10-1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382 · 선고 2018-10-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합186 · 선고 2018-10-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252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929 · 선고 2018-10-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39899 · 선고 2018-10-12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재두-185 · 선고 2018-10-12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정824 · 선고 2018-10-12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단117990 · 선고 2018-10-12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 선고 2018-10-12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8도11229 · 선고 2018-10-12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219528 · 선고 2018-10-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51855 · 선고 2018-10-12
임금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7가합16191 · 선고 2018-10-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3115 · 선고 2018-10-12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1244 · 선고 2018-10-12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8908 · 선고 2018-10-12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497 · 선고 2018-10-12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7327 · 선고 2018-10-12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7978 · 선고 2018-10-12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341 · 선고 2018-10-12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5844 · 선고 2018-10-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28111 · 선고 2018-10-11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0964 · 선고 2018-10-11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 선고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