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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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996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935 · 선고 2017-10-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7다226148 · 선고 2017-10-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1528 · 선고 2017-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2867 · 선고 2017-10-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4646 · 선고 2017-10-26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3057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980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061 · 선고 2017-10-26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812 · 선고 2017-10-26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782 · 선고 2017-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0601 · 선고 2017-10-26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7도10394 · 선고 2017-10-26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대법원 · 2017도8600 · 선고 2017-10-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504 · 선고 2017-10-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4675 · 선고 2017-10-26
토지의 부합물인 구축물·코스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0348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305 · 선고 2017-10-26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805 · 선고 2017-10-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 선고 2017-10-26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694 · 선고 2017-10-26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988 · 선고 2017-10-26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673 · 선고 2017-10-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294 · 선고 2017-10-26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856 · 선고 2017-10-26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00 · 선고 2017-10-26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2016다23274 · 선고 2017-10-26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56413 · 선고 2017-10-26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9827 · 선고 2017-10-2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1249 · 선고 2017-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42599 · 선고 2017-10-26
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89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111 · 선고 2017-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법원 · 2015도16696 · 선고 2017-10-26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6031 · 선고 2017-10-26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043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320 · 선고 2017-10-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2도13352 · 선고 2017-10-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1310 · 선고 2017-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6896 · 선고 2017-10-26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1770 · 선고 2017-10-26
체납세금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72 · 선고 2017-10-26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188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927 · 선고 2017-10-2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60 · 선고 2017-10-26
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5493 · 선고 2017-1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2255 · 선고 2017-10-26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0188 · 선고 2017-10-26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56 · 선고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