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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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512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46 · 선고 2013-10-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063 · 선고 2013-10-30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41 · 선고 2013-10-30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83 · 선고 2013-10-29
부동산 양도 실제거래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669 · 선고 2013-10-29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07 · 선고 2013-10-29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114 · 선고 2013-10-29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363 · 선고 2013-10-29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45 · 선고 2013-10-29
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91 · 선고 2013-10-29
일시적으로 분양권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 선고 2013-10-29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931 · 선고 2013-10-25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 선고 2013-10-25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773 · 선고 2013-10-2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881 · 선고 2013-10-25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355 · 선고 2013-10-25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 선고 2013-10-25
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51 · 선고 2013-10-25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541 · 선고 2013-10-25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 · 선고 2013-1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193 · 선고 2013-10-25
횡령·변호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377 · 선고 2013-10-2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라667 · 선고 2013-10-25
직접경작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97 · 선고 2013-10-25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 선고 2013-10-25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235 · 선고 2013-10-25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3-가소-712 · 선고 2013-10-25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798 · 선고 2013-10-2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단-103496 · 선고 2013-10-25
(심리불속행)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973 · 선고 2013-10-2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 선고 2013-10-25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609 · 선고 2013-10-25
소를 제기한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568 · 선고 2013-10-25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785 · 선고 2013-10-25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928 · 선고 2013-10-25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754 · 선고 2013-10-25
주택의 거래가액에서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 · 선고 2013-10-25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 선고 2013-10-25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가단-53761 · 선고 2013-10-25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341 · 선고 2013-10-2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853 · 선고 2013-10-24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4 · 선고 2013-10-24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457 · 선고 2013-10-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752 · 선고 2013-10-2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1929 · 선고 2013-10-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4010 · 선고 2013-10-24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65 · 선고 2013-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2415 · 선고 2013-10-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960 · 선고 2013-10-24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1다12149 · 선고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