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누-1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