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창지원-2013-가소-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