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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해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용역비

조합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구상금

이혼및위자료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손실보상금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사기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양육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 기준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아님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해외계좌 상속세 신고누락 관련 사전인출금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