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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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