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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차권설정등기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심리불속행)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근저당권말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사대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국세 환급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특허권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국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이 사건 출자 명의신탁 여부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원고가 쟁점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