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3649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 선고 2021-10-1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542 · 선고 2021-10-13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254 · 선고 2021-10-13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 선고 2021-10-13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 선고 2021-10-13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 선고 2021-10-1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선고 2021-10-12
토지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단502967 · 선고 2021-10-1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 선고 2021-10-12
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 선고 2021-10-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5108 · 선고 2021-10-12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 선고 2021-10-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20-가단-249 · 선고 2021-10-12
손해배상(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2609 · 선고 2021-10-12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나40034 · 선고 2021-10-08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 선고 2021-10-08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 선고 2021-10-08
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7593 · 선고 2021-10-08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 선고 2021-10-08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406 · 선고 2021-10-08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 선고 2021-10-08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 선고 2021-10-08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 선고 2021-10-08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2484 · 선고 2021-10-08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418 · 선고 2021-10-08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876 · 선고 2021-10-08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0드단131595 · 선고 2021-10-08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 선고 2021-10-08
사찰기부금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 선고 2021-10-08
폭행치사ㆍ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0-08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8가합52481 · 선고 2021-10-07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 선고 2021-10-07
약정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1가단51853 · 선고 2021-1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795 · 선고 2021-10-07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92 · 선고 2021-10-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단-102235 · 선고 2021-10-07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 선고 2021-10-07
해고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가합56617 · 선고 2021-10-07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 선고 2021-10-07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50 · 선고 2021-10-07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 선고 2021-10-07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4810 · 선고 2021-10-07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 선고 2021-10-07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690 · 선고 2021-10-07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90 · 선고 2021-10-06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 · 선고 2021-10-06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70 · 선고 2021-10-06
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582 · 선고 2021-10-06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5041 · 선고 2021-10-0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 선고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