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4175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 선고 2018-10-18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 선고 2018-10-18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 선고 2018-10-18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 선고 2018-10-18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구단10142 · 선고 2018-10-18
입회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20143 · 선고 2018-10-18
해고무효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가합10445 · 선고 2018-10-1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92 · 선고 2018-10-18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 선고 2018-10-18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14900 · 선고 2018-10-18
친권상실선고
가사대전가정법원 · 2018느단10074 · 선고 2018-10-18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754 · 선고 2018-10-1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8020 · 선고 2018-10-18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1932 · 선고 2018-10-18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1319 · 선고 2018-10-18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60 · 선고 2018-10-18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023 · 선고 2018-10-1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6972 · 선고 2018-10-18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232316 · 선고 2018-10-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4916 · 선고 2018-10-17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580 · 선고 2018-10-17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 선고 2018-10-17
8년 자경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 선고 2018-10-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5543 · 선고 2018-10-17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 선고 2018-10-1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 선고 2018-10-17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 선고 2018-10-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544 · 선고 2018-10-17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 선고 2018-10-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308 · 선고 2018-10-17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4372 · 선고 2018-10-17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 선고 2018-10-1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83713 · 선고 2018-10-17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840 · 선고 2018-10-17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 선고 2018-10-17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 선고 2018-10-17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 선고 2018-10-17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 선고 2018-10-17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 선고 2018-10-17
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 선고 2018-10-17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 선고 2018-10-16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7038 · 선고 2018-10-16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625 · 선고 2018-10-16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 선고 2018-10-16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 선고 2018-10-16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 선고 2018-10-16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08429 · 선고 2018-10-16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라21408 · 선고 2018-10-16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 선고 2018-10-16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0 · 선고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