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