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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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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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 선고 2017-10-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6872 · 선고 2017-10-27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6950 · 선고 2017-10-27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7허2727 · 선고 2017-10-27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9436 · 선고 2017-10-2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 선고 2017-10-27
명예훼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610 · 선고 2017-10-27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 선고 2017-10-27
보험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55151 · 선고 2017-10-27
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336 · 선고 2017-10-27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17 · 선고 2017-10-27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 선고 2017-10-27
행정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7아54 · 선고 2017-10-27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257 · 선고 2017-10-27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47 · 선고 2017-10-27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민사대법원 · 2017마5671 · 선고 2017-10-27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09 · 선고 2017-10-27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22336 · 선고 2017-10-27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460 · 선고 2017-10-27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 · 선고 2017-10-27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358 · 선고 2017-10-27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2173 · 선고 2017-10-27
예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9192 · 선고 2017-10-27
주식양도에 다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 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38 · 선고 2017-10-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7-가합-10144 · 선고 2017-10-27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 선고 2017-10-27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 · 선고 2017-10-27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815 · 선고 2017-10-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8910 · 선고 2017-10-26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40545 · 선고 2017-10-26
지료·지료
민사대법원 · 2015다235438 · 선고 2017-10-2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24469 · 선고 2017-10-26
근로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278 · 선고 2017-10-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5642 · 선고 2017-10-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111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0318 · 선고 2017-10-26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 선고 2017-10-26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302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249 · 선고 2017-10-26
손해배상(자)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나44138 · 선고 2017-10-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0843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934 · 선고 2017-10-26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 선고 2017-10-26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4도4570 · 선고 2017-10-2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9254 · 선고 2017-10-26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729 · 선고 2017-10-26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948 · 선고 2017-1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3084 · 선고 2017-10-26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84 · 선고 2017-10-26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853 · 선고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