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