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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5후3307 · 선고 2007-10-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5다73211 · 선고 2007-10-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34876 · 선고 2007-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51550 · 선고 2007-10-25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823 · 선고 2007-10-25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827 · 선고 2007-10-25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490 · 선고 2007-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62235 · 선고 2007-10-2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13 · 선고 2007-10-25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7다40765 · 선고 2007-10-25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241 · 선고 2007-10-25

선급금 반환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580 · 선고 2007-10-25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5356 · 선고 2007-10-25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721 · 선고 2007-10-25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483 · 선고 2007-10-25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6누2328 · 선고 2007-10-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6다25356 · 선고 2007-10-25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 선고 2007-10-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노781 · 선고 2007-10-25

취소결정(실)

특허대법원 · 2005후2526 · 선고 2007-10-25

사기·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418 · 선고 2007-10-25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067 · 선고 2007-10-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712 · 선고 2007-10-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7다29515 · 선고 2007-10-25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6-두-11125 · 선고 2007-10-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7도5077 · 선고 2007-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14827 · 선고 2007-10-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6고정4174 · 선고 2007-10-24

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54 · 선고 2007-10-24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 선고 2007-10-24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주장의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00 · 선고 2007-10-24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2563 · 선고 2007-10-2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8246 · 선고 2007-1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11750 · 선고 2007-10-24

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12 · 선고 2007-10-24

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29 · 선고 2007-10-24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순천지원-2007-가단-20949 · 선고 2007-10-24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5760 · 선고 2007-10-24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041 · 선고 2007-10-24

사해신탁취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12108 · 선고 2007-10-24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04626 · 선고 2007-10-23

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943 · 선고 2007-10-2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6912 · 선고 2007-10-23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 선고 2007-10-2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6276 · 선고 2007-10-23

운송주선수수료만 용역대가인지 운송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용역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392 · 선고 2007-10-23

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7583 · 선고 2007-10-2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9961 · 선고 2007-10-23

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 선고 2007-10-23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7나1123 · 선고 2007-10-19

판례477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