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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81건
연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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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205 · 선고 2011-12-2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3526 · 선고 2011-12-27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1다5134 · 선고 2011-12-27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한 점과 장부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752 · 선고 2011-12-23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864 · 선고 2011-12-23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983 · 선고 2011-12-2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518 · 선고 2011-12-23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경우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38 · 선고 2011-12-23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268 · 선고 2011-12-23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594 · 선고 2011-12-23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042 · 선고 2011-12-23
모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2089 · 선고 2011-12-23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912 · 선고 2011-12-23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040 · 선고 2011-12-2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4917 · 선고 2011-12-23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가합8808 · 선고 2011-12-23
양수금·사해 행위 취소·사해 행위 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3117 · 선고 2011-12-23
석유 공급자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964 · 선고 2011-12-23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093 · 선고 2011-12-23
살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60 · 선고 2011-12-23
퇴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7202 · 선고 2011-12-23
임야 지상의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89 · 선고 2011-12-23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68 · 선고 2011-12-23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7428 · 선고 2011-12-22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9822 · 선고 2011-12-22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189 · 선고 2011-12-22
배당이의 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3376 · 선고 2011-12-22
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판결 선고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63 · 선고 2011-12-2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11408 · 선고 2011-12-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9721 · 선고 2011-12-2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936 · 선고 2011-12-22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88856 · 선고 2011-12-22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792 · 선고 2011-12-22
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429 · 선고 2011-12-22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611 · 선고 2011-12-22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1842 · 선고 2011-12-22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84 · 선고 2011-12-22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761 · 선고 2011-12-22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716 · 선고 2011-12-22
이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515 · 선고 2011-12-2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530 · 선고 2011-12-2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237 · 선고 2011-12-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76573 · 선고 2011-12-2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11 · 선고 2011-12-22
국토해양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를 승인 받아 매입한 경우로서 10년의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523 · 선고 2011-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4040 · 선고 2011-12-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73540 · 선고 2011-12-2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296 · 선고 2011-12-2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807 · 선고 2011-12-2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365 · 선고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