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한 점과 장부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보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