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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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12건

연도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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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건물대금잔액(본소)과불금반화(반소)

민사대법원 · 63아34 · 선고 1963-10-22

상품대금

민사대법원 · 63다408 · 선고 1963-10-10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63도224 · 선고 1963-10-10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63다583 · 선고 1963-10-10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63도219 · 선고 1963-10-10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34 · 선고 1963-10-10

입목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3다333 · 선고 1963-10-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309 · 선고 1963-10-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43 · 선고 1963-10-10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63마14 · 선고 1963-09-2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3마16 · 선고 1963-09-27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3마10 · 선고 1963-09-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502 · 선고 1963-09-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63다296 · 선고 1963-09-26

농지입찰경매취소

민사대법원 · 63다320 · 선고 1963-09-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451 · 선고 1963-09-26

수리계금

민사대법원 · 63다277 · 선고 1963-09-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385 · 선고 1963-09-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91 · 선고 1963-09-26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63다462 · 선고 1963-09-26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대법원 · 63도256 · 선고 1963-09-24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대법원 · 1963도256-1 · 선고 1963-09-24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대법원 · 63도256-1 · 선고 1963-09-24

가처분집행정지취소

민사대법원 · 63카10 · 선고 1963-09-21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2누207 · 선고 1963-09-19

대여금

민사대법원 · 63다361 · 선고 1963-09-19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388 · 선고 1963-09-19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51 · 선고 1963-09-19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176 · 선고 1963-09-19

임목 소유권 확인

민사대법원 · 63다350 · 선고 1963-09-1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42 · 선고 1963-09-12

경락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63그25 · 선고 1963-09-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343 · 선고 1963-09-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452 · 선고 1963-09-12

친권상실

민사대법원 · 63다197 · 선고 1963-09-12

무연탄인도

민사대법원 · 63다380 · 선고 1963-09-1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84 · 선고 1963-09-12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63다354 · 선고 1963-09-12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3도204 · 선고 1963-09-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194 · 선고 1963-09-12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15 · 선고 1963-09-12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3도190 · 선고 1963-09-12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63도215 · 선고 1963-09-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63다428 · 선고 1963-09-12

항고심판에대한상고

특허대법원 · 63후13 · 선고 1963-09-0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370 · 선고 1963-09-05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63도161 · 선고 1963-09-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233 · 선고 1963-09-0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63다311 · 선고 1963-09-05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

특허대법원 · 63후11 · 선고 196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