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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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1-10-2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0-2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10-2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2021-10-21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대통령령 해양경찰청 · 타법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10-19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10-14법률 국방부 · 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2021-10-1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6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1-10-01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시행 2021-09-3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09-30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제정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 2021-09-14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전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9-10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시행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2021-08-02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07-27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07-2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2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