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

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정의) #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

제5조(일반원칙) #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

제8조(재무제표) #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제10조(재정상태표) #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

제14조(자산의 분류) #

제15조(유동자산) #

제16조(투자자산) #

제17조(일반유형자산) #

제18조(주민편의시설) #

제19조(사회기반시설) #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

제21조(부채의 분류) #

제22조(유동부채) #

제23조(장기차입부채) #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

제25조(순자산의 분류) #

제26조(재정운영표) #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제29조의2(원가계산) #

제30조(수익의 구분) #

제35조(현금흐름표) #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제38조(순자산변동표) #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

제41조(주석) #

제42조(필수보충정보) #

제43조(부속명세서) #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제59조(우발상황) #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