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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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7-0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올림픽기장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장학금규정
시행 2019-07-0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산림청 · 타법개정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7-02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07-01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19-06-2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06-25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06-25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시행 2019-06-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6-19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06-19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시행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2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6-12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6-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6-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5-2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시행 2019-05-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04-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4-23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19-04-1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9-04-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4-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3-05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02-26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시행 2019-02-19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1-2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사도법
시행 2019-01-19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1-1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 2019-01-15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1-08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01-02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단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01-0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재산조회규칙
시행 2019-01-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