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3962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선고 2025-10-16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5-나-10073 · 선고 2025-10-16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571 · 선고 2025-10-16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23도5329 · 선고 2025-10-1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3724 · 선고 2025-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형사대법원 · 2025도5325 · 선고 2025-10-16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4630 · 선고 2025-10-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477 · 선고 2025-10-16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966 · 선고 2025-10-16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319 · 선고 2025-10-16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811 · 선고 2025-10-16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므13669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4730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36385 · 선고 2025-10-16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555 · 선고 2025-10-1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309 · 선고 2025-10-1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2709 · 선고 2025-10-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4다221042 · 선고 2025-10-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14 · 선고 2025-10-16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2044 · 선고 2025-10-16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 선고 2025-10-16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6170 · 선고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276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215955 · 선고 2025-10-16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935 · 선고 2025-10-16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13056 · 선고 2025-10-1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6361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25848 · 선고 2025-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67238 · 선고 2025-10-16
보험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8747 · 선고 2025-10-16
외화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01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1583 · 선고 2025-10-16
이 사건 법인이 제공한 건물관리용역이 가공거래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07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629 · 선고 2025-10-16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4956 · 선고 2025-10-16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720 · 선고 2025-10-16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 선고 2025-10-16
건축허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592 · 선고 2025-10-16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400 · 선고 2025-10-16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 선고 2025-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17272 · 선고 2025-10-1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508 · 선고 2025-10-16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470 · 선고 2025-10-16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5다211105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6170 · 선고 2025-10-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214 · 선고 2025-10-16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3198 · 선고 2025-10-16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3221 · 선고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