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3649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52670 · 선고 2021-1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 선고 2021-10-1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074 · 선고 2021-10-14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873 · 선고 2021-10-14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 선고 2021-10-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9217 · 선고 2021-10-14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42496 · 선고 2021-10-14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521 · 선고 2021-10-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9693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7306 · 선고 2021-10-14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2702 · 선고 2021-10-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01197 · 선고 2021-10-14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993 · 선고 2021-10-14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330 · 선고 2021-10-14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709 · 선고 2021-10-14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362 · 선고 2021-10-1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필요경비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7256 · 선고 2021-10-14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1다227100 · 선고 2021-10-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8045 · 선고 2021-10-14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630 · 선고 2021-10-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104 · 선고 2021-10-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4104 · 선고 2021-10-14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651 · 선고 2021-10-14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 선고 2021-10-14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613 · 선고 2021-10-14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2689 · 선고 2021-10-14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선고 2021-10-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3378 · 선고 2021-10-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275 · 선고 2021-10-1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0897 · 선고 2021-10-14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448 · 선고 2021-1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3937 · 선고 2021-10-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4470 · 선고 2021-10-14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317 · 선고 2021-10-14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1104 · 선고 2021-10-14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21다225968 · 선고 2021-10-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4070 · 선고 2021-10-14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1-가합-5157 · 선고 2021-10-14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3625 · 선고 2021-10-14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민사대법원 · 2021다242154 · 선고 2021-10-14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125 · 선고 2021-10-14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135 · 선고 2021-10-13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 선고 2021-10-13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 선고 2021-10-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1590 · 선고 2021-10-13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0962 · 선고 2021-10-13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 선고 2021-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노36 · 선고 2021-10-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누1598 · 선고 2021-10-13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 선고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