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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관리비

손해배상(지)

부당이득금

불합격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심리불속행)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혼등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평가의 적법 여부(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반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김귀태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할것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 금원의 수증 여부

이 사건 주택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

근저당권 말소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건물인도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액확정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재산분할및위자료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말소등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장애인차별중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