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301–9350 / 17만1235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4358 · 선고 2024-01-11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구비하였으나, 주체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잘못 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399 · 선고 2024-01-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666 · 선고 2024-01-11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0805 · 선고 2024-01-11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70 · 선고 2024-01-11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30 · 선고 2024-01-11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 선고 2024-01-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0799 · 선고 2024-01-11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 선고 2024-01-1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5405 · 선고 2024-01-11
종합부동산세 개정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 선고 2024-01-11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1432 · 선고 2024-01-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0후10292 · 선고 2024-01-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589 · 선고 2024-01-11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70 · 선고 2024-01-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06 · 선고 2024-01-11
등록부정정
가사부산가정법원 · 2022브20042 · 선고 2024-01-11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 선고 2024-01-11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 선고 2024-01-1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43364 · 선고 2024-01-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 선고 2024-01-11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 선고 2024-01-11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등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 선고 2024-01-11
상고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2023마7122 · 선고 2024-01-11
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 선고 2024-01-1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43 · 선고 2024-01-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23다272951 · 선고 2024-01-11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르5563 · 선고 2024-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 선고 2024-01-1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46 · 선고 2024-01-10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 선고 2024-01-10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94 · 선고 2024-01-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1273 · 선고 2024-01-10
주주대표소송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나10418 · 선고 2024-01-10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259 · 선고 2024-01-10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 선고 2024-01-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958 · 선고 2024-0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 선고 2024-01-10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99 · 선고 2024-01-10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 선고 2024-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42736 · 선고 2024-01-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 선고 2024-01-10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178 · 선고 2024-01-0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 선고 2024-01-09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 선고 2024-01-09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23마7070 · 선고 2024-01-0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85 · 선고 2024-01-0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23다263537 · 선고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