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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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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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93 · 선고 2024-01-25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853 · 선고 2024-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26065 · 선고 2024-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46940 · 선고 2024-01-25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0330 · 선고 2024-01-2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4869 · 선고 2024-01-2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647 · 선고 2024-01-25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 선고 2024-01-25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082 · 선고 2024-01-25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3-가단-67078 · 선고 2024-01-25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 선고 2024-01-25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 선고 2024-01-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9172 · 선고 2024-01-25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 선고 2024-0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3226 · 선고 2024-01-25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우선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73586 · 선고 2024-01-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835 · 선고 2024-01-25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430 · 선고 2024-01-25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 선고 2024-01-25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 선고 2024-01-25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133 · 선고 2024-01-25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147 · 선고 2024-01-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75998 · 선고 2024-01-2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 선고 2024-01-2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2793 · 선고 2024-01-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5784 · 선고 2024-01-25
시효완성 이익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5476 · 선고 2024-0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8703 · 선고 2024-01-2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7238 · 선고 2024-01-25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선고 2024-01-25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0812 · 선고 2024-01-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552 · 선고 2024-01-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3누10852 · 선고 2024-01-25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051 · 선고 2024-01-25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재두-5207 · 선고 2024-01-25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 선고 2024-01-25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6293 · 선고 2024-01-2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 선고 2024-01-24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5826 · 선고 2024-01-2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라1046 · 선고 2024-01-24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91 · 선고 2024-01-2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 · 선고 2024-01-24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 선고 2024-01-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201 · 선고 2024-01-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100278 · 선고 2024-01-24
회사에관한소송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3769 · 선고 2024-01-2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9766 · 선고 2024-01-24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 선고 2024-01-24
불문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2460 · 선고 2024-01-24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