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가처분이의

부동산 소개수수료 지급 여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액확정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들 중 부부인 AAA, BBB로 각각 보일 따름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공문서부정행사

손해배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결손법인의 조세회피의도 인정할 수 없어 거래 재구성하여 과세 위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