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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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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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380 · 선고 2020-10-22
병역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3735 · 선고 2020-10-22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56 · 선고 2020-10-22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4140 · 선고 2020-10-22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 선고 2020-10-22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765 · 선고 2020-10-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 선고 2020-10-2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 선고 2020-10-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8259 · 선고 2020-10-21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 선고 2020-10-21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 선고 2020-10-21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6454 · 선고 2020-10-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3650 · 선고 2020-10-21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227 · 선고 2020-10-21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 선고 2020-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 선고 2020-10-21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6가합50665 · 선고 2020-10-2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194 · 선고 2020-10-21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210 · 선고 2020-10-2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 선고 2020-10-20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9-가단-11611 · 선고 2020-10-20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9구합13652 · 선고 2020-10-20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 선고 2020-10-20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820 · 선고 2020-10-20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102 · 선고 2020-10-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0마6195 · 선고 2020-10-20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91 · 선고 2020-10-20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 선고 2020-10-2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771 · 선고 2020-10-19
사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730 · 선고 2020-10-19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748 · 선고 2020-10-19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 선고 2020-10-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 · 선고 2020-10-16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148 · 선고 2020-10-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 선고 2020-1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33 · 선고 2020-10-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2655-1 · 선고 2020-10-16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 선고 2020-10-16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0688 · 선고 2020-10-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 선고 2020-10-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8597 · 선고 2020-10-16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 선고 2020-1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40 · 선고 2020-10-16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 선고 2020-10-16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1 · 선고 2020-10-16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67 · 선고 2020-10-1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1325 · 선고 2020-10-16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 선고 2020-10-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 선고 2020-10-16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38 · 선고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