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