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심

취득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9. 5. 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1/2지분에 관하여2007. 1. 3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2009. 4. 30.△△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신탁하였고, 2009. 5. 4.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원고는2015. 4. 28.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75/100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6. 1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원고는2015. 6. 16.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16,17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46,980,000원,지방교육세64,698,000원,농어촌특별세32,349,000원,합계744,027,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원고는2018. 9. 28.이 사건 지분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에 관하여는 당초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가한25/100부분에 관하여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피고는2018. 10. 25.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4.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 2,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소유하였고,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데,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여전히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의25/100지분에 관하여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1조 제1항의‘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2017. 6. 15.선고2015두44363판결 등 참조). △△토지신탁주식회사가 각1/2지분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신청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경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으로서(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부동산인지 혹은 그 수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이러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거나,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따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같이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이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끝.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