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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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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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8238 · 선고 2014-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3413 · 선고 2014-10-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44932 · 선고 2014-10-3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768 · 선고 2014-10-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834 · 선고 2014-10-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67177 · 선고 2014-10-30
회원지위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6384 · 선고 2014-10-30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658 · 선고 2014-10-30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 선고 2014-10-30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2 · 선고 2014-10-30
공동상속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844 · 선고 2014-10-30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고정1122 · 선고 2014-10-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5125 · 선고 2014-10-30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8429 · 선고 2014-10-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 선고 2014-10-30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0202 · 선고 2014-10-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1886 · 선고 2014-10-30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136 · 선고 2014-10-3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517 · 선고 2014-10-30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4누10781 · 선고 2014-10-30
물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43076 · 선고 2014-10-30
정직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5552 · 선고 2014-10-30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4다42967 · 선고 2014-10-30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081 · 선고 2014-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16 · 선고 2014-10-30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9060 · 선고 2014-10-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3르3250 · 선고 2014-10-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8040 · 선고 2014-10-30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070 · 선고 2014-10-30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227 · 선고 2014-10-30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3535 · 선고 2014-10-3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80 · 선고 2014-10-30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223 · 선고 2014-10-30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53939 · 선고 2014-10-30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14스123 · 선고 2014-10-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48540 · 선고 2014-10-30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정220 · 선고 2014-10-30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449 · 선고 2014-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5371 · 선고 2014-10-30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6945 · 선고 2014-10-30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 선고 2014-10-3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합-3374 · 선고 2014-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6107 · 선고 2014-10-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2999 · 선고 2014-10-29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4-가단-10576 · 선고 2014-10-29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517 · 선고 2014-10-29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단-16726 · 선고 2014-10-29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97 · 선고 2014-10-29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502 · 선고 2014-10-29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 선고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