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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3자가 실제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등기말소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보증채무금

특별대리인선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식거래의 실질적 이익 귀속자

대상청구의소

공사비 이중지급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강제집행정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부당이득금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함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구상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주거침입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신고 여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손해배상(기)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주민소송

수도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