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통영지원-2023-가단-1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