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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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581
주식압류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타채41504 · 선고 2011-10-31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601 · 선고 2011-10-31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46 · 선고 2011-10-31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82 · 선고 2011-10-31
유류분반환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0브61 · 선고 2011-10-31
시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전시관건립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6380 · 선고 2011-10-28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11그184 · 선고 2011-10-28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1마961 · 선고 2011-10-28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96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940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704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급여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844 · 선고 2011-10-28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319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172 · 선고 2011-10-28
청구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나6596 · 선고 2011-10-28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의 완성일은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940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257 · 선고 2011-10-28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878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134 · 선고 2011-10-28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967 · 선고 2011-10-28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업무방해·폭행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단2986 · 선고 201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고합476 · 선고 2011-10-28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0647 · 선고 2011-10-28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646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476 · 선고 2011-10-28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384 · 선고 2011-10-28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499 · 선고 2011-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7624 · 선고 2011-10-2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1154 · 선고 2011-10-27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42324 · 선고 2011-10-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948 · 선고 2011-10-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1645 · 선고 2011-10-27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761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413 · 선고 2011-10-27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및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1171 · 선고 2011-10-27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1791 · 선고 2011-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9도14464 · 선고 2011-10-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52031 · 선고 2011-10-27
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870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933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472 · 선고 2011-10-2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5834 · 선고 2011-10-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451 · 선고 2011-10-27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463 · 선고 2011-10-27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8682 · 선고 2011-10-27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3682 · 선고 2011-10-27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32386 · 선고 2011-10-27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139 · 선고 2011-10-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969 · 선고 2011-10-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08다7802 · 선고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