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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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122 · 선고 2007-11-01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371 · 선고 2007-11-0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9389 · 선고 2007-11-01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24 · 선고 2007-11-01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101 · 선고 2007-11-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5301 · 선고 2007-11-01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000 · 선고 2007-11-01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984 · 선고 2007-11-01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017 · 선고 2007-11-01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43 · 선고 2007-11-01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991 · 선고 2007-11-01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952 · 선고 2007-10-31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8272 · 선고 2007-10-31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 선고 2007-10-31
양도세 과세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6-가단-34424 · 선고 2007-10-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86998 · 선고 2007-10-31
횡령, 배임 등의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2382 · 선고 2007-10-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24 · 선고 2007-10-31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 선고 2007-10-31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988 · 선고 200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7노284 · 선고 2007-10-31
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79 · 선고 2007-10-31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266 · 선고 2007-10-31
임차인이 건물 조기명도 요구를 받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106 · 선고 2007-10-31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적극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06-가단-6746 · 선고 2007-10-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2257 · 선고 2007-10-31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721 · 선고 2007-10-31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1527 · 선고 2007-10-30
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608 · 선고 2007-10-30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 선고 2007-10-30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405 · 선고 2007-10-30
낙찰자지위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9337 · 선고 2007-10-30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7545 · 선고 2007-10-30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2780 · 선고 2007-10-30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 선고 2007-10-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781 · 선고 2007-10-30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7-나-6885 · 선고 2007-10-30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59 · 선고 2007-10-30
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018 · 선고 2007-10-30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두4649 · 선고 2007-10-29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 선고 2007-10-2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두14417 · 선고 2007-10-29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6도5924 · 선고 2007-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7도5954 · 선고 2007-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822 · 선고 2007-10-26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172 · 선고 2007-10-26
제소기산일은 심판결정서를 받은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3585 · 선고 2007-10-26
영업권 수정감액 평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부-2007-누-18 · 선고 2007-10-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39898 · 선고 2007-10-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590 · 선고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