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07-나-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