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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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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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3두1615 · 선고 2004-07-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0도987 · 선고 2004-07-09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8336 · 선고 2004-07-09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55037 · 선고 2004-07-09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03므2251 · 선고 2004-07-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2다16729 · 선고 2004-07-09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244 · 선고 2004-07-0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02두5573 · 선고 2004-07-08
지정제외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946 · 선고 2004-07-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411 · 선고 2004-07-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288 · 선고 2004-0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대법원 · 2004도2009 · 선고 2004-07-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3누2210 · 선고 2004-07-08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795 · 선고 2004-07-08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2다40210 · 선고 2004-07-08
노동위원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413 · 선고 2004-07-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668 · 선고 2004-07-08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2002도4469 · 선고 2004-07-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7852 · 선고 2004-07-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3누1088 · 선고 2004-07-08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민사대법원 · 2004다13717 · 선고 2004-07-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형사대법원 · 2004도2189 · 선고 2004-07-0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송달의 효력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2370 · 선고 2004-07-08
개명·호적정정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3라57 · 선고 2004-07-08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2다73203 · 선고 2004-07-08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350 · 선고 2004-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11629 · 선고 2004-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8494 · 선고 2004-07-08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4다18736 · 선고 2004-07-08
채권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4다17481 · 선고 2004-07-08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4고단3287 · 선고 2004-07-06
회사채원리금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70497 · 선고 2004-07-06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4마97 · 선고 2004-07-0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04마177 · 선고 2004-07-0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4나378 · 선고 2004-0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490 · 선고 2004-07-02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03허6043 · 선고 2004-07-0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3구단114 · 선고 2004-07-02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5362 · 선고 2004-07-0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8557 · 선고 2004-07-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10137 · 선고 2004-07-0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3나3853 · 선고 2004-07-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4198 · 선고 2004-06-30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501 · 선고 2004-06-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7263 · 선고 2004-06-30
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합-4608 · 선고 2004-06-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1521 · 선고 2004-06-30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3-구합-4608 · 선고 2004-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1 · 선고 2004-06-28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단9056 · 선고 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