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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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351–8400 / 17만1194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399 · 선고 2024-04-19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223 · 선고 2024-04-19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 선고 2024-0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5058 · 선고 2024-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나49209 · 선고 2024-0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5058 · 선고 2024-04-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760 · 선고 2024-04-19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 선고 2024-04-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6554 · 선고 2024-04-19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 · 선고 2024-04-19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 선고 2024-04-19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1350 · 선고 2024-04-19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241 · 선고 2024-04-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나97362 · 선고 2024-04-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 선고 2024-04-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864 · 선고 2024-04-18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08 · 선고 2024-04-18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나-13084 · 선고 2024-04-18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18228 · 선고 2024-04-18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5308 · 선고 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2109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3나12234 · 선고 2024-04-18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 선고 2024-04-18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52 · 선고 2024-04-18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 선고 2024-04-18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163 · 선고 2024-04-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1149 · 선고 2024-04-18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3684 · 선고 2024-04-18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826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119089 · 선고 2024-04-18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 선고 2024-04-18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50 · 선고 2024-04-1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 · 선고 2024-04-18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마7931 · 선고 2024-04-18
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 · 선고 2024-04-18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8 · 선고 2024-04-18
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3나15677 · 선고 2024-04-18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9467 · 선고 2024-04-18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 선고 2024-04-18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나-14957 · 선고 2024-04-18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세의무자의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납세의무 면제는 인정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714 · 선고 2024-04-18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 선고 2024-04-18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 선고 2024-04-18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 선고 2024-04-18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 선고 2024-04-18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 선고 2024-04-18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 선고 2024-0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5687 · 선고 2024-04-18
부당이득의 반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2673 · 선고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