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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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고합185 · 선고 2004-07-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3고단3650 · 선고 2004-07-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3고단1012 · 선고 2004-07-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도7185 · 선고 2004-07-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3구합278 · 선고 2004-07-15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6104 · 선고 2004-07-1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5263 · 선고 2004-07-15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2965 · 선고 2004-07-1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9871 · 선고 2004-07-1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합816 · 선고 2004-07-14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무20 · 선고 2004-07-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3950 · 선고 2004-07-14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4모86 · 선고 2004-07-14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정로4 · 선고 2004-07-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194 · 선고 2004-07-1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979 · 선고 2004-07-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4다12004 · 선고 2004-07-09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4무16 · 선고 2004-07-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196 · 선고 2004-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2116 · 선고 2004-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10 · 선고 2004-07-09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통지일이 아닌 그 후에 부과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3717 · 선고 2004-07-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236 · 선고 2004-07-0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4다11582 · 선고 2004-07-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13083 · 선고 2004-07-0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3마1806 · 선고 2004-07-0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4다20340 · 선고 2004-07-09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3후274 · 선고 2004-07-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29463 · 선고 2004-0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551 · 선고 2004-07-09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3다27160 · 선고 2004-07-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2563 · 선고 2004-07-09
채권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959 · 선고 2004-07-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916 · 선고 2004-07-09
소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682 · 선고 2004-07-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059 · 선고 2004-07-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0720 · 선고 2004-07-0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4470 · 선고 2004-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10 · 선고 2004-07-09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2004다17191 · 선고 2004-07-09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4도3029 · 선고 2004-07-09
손해배상(산)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가단6534 · 선고 2004-07-09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3다38245 · 선고 2004-07-09
시정명령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059 · 선고 2004-07-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4다16181 · 선고 2004-07-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23168 · 선고 2004-07-0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56024 · 선고 2004-07-0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631 · 선고 2004-07-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46758 · 선고 2004-07-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34953 · 선고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