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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70129 · 선고 2003-06-2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1205 · 선고 2003-06-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7357 · 선고 2003-06-24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18005 · 선고 2003-06-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48214 · 선고 2003-06-24

건물등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3다17774 · 선고 2003-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6769 · 선고 2003-06-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6562 · 선고 2003-0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68 · 선고 2003-06-2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69 · 선고 2003-06-24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4705 · 선고 2003-06-2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3도1985 · 선고 2003-06-24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8865 · 선고 2003-06-24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829 · 선고 2003-0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770 · 선고 2003-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2노351 · 선고 2003-06-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4619 · 선고 2003-06-24

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1741 · 선고 2003-06-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13116 · 선고 2003-06-24

전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가단4262 · 선고 2003-06-20

건축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864 · 선고 2003-06-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2누13507 · 선고 2003-06-20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2노1874 · 선고 2003-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2노654 · 선고 2003-06-2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366 · 선고 2003-06-20

손해배상(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1가합6223 · 선고 2003-06-20

대여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79377 · 선고 2003-06-20

건물명도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가단71882 · 선고 2003-06-1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62656 · 선고 2003-06-19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5589 · 선고 2003-06-19

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7701 · 선고 2003-06-1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라437 · 선고 2003-06-18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마793 · 선고 2003-06-1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2가합14016 · 선고 2003-06-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37809 · 선고 2003-06-17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2368 · 선고 2003-06-17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3-누-1706 · 선고 2003-06-16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99-다-59290 · 선고 2003-06-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8862 · 선고 2003-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394 · 선고 2003-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형사대법원 · 2003도1060 · 선고 2003-06-13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죄명: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279 · 선고 2003-06-13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6410 · 선고 2003-06-13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01도1343 · 선고 2003-06-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4487 · 선고 2003-06-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91 · 선고 2003-06-13

상해·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935 · 선고 2003-06-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42660 · 선고 2003-0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1누3952 · 선고 2003-06-13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16962 · 선고 2003-06-13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