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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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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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838 · 선고 2023-11-02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 선고 2023-11-0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8029 · 선고 2023-11-02
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 · 선고 2023-11-02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 선고 2023-11-0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742 · 선고 2023-11-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3025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4061 · 선고 2023-11-02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대법원 · 2021두46742 · 선고 2023-11-02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43909 · 선고 2023-11-02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5298 · 선고 2023-11-02
상해
형사대법원 · 2023도10768 · 선고 2023-11-02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49661 · 선고 2023-11-02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9다236248 · 선고 2023-11-02
조합원지위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가합205705 · 선고 2023-11-0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65 · 선고 2023-11-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44895 · 선고 2023-11-02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2218 · 선고 2023-11-02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18다208376 · 선고 2023-11-0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 선고 2023-11-01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 · 선고 2023-11-01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59 · 선고 2023-11-0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 선고 2023-11-01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선고 2023-11-01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 선고 2023-11-01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9138 · 선고 2023-11-01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 · 선고 2023-11-01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1662 · 선고 2023-11-01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91 · 선고 2023-11-0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870 · 선고 2023-11-0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0774 · 선고 2023-11-01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2234 · 선고 2023-11-0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 선고 2023-10-31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2고단1289 · 선고 2023-10-31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022 · 선고 2023-10-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47 · 선고 2023-10-31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5221 · 선고 2023-10-3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393 · 선고 2023-10-31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625 · 선고 2023-10-31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279 · 선고 2023-10-31
양육비
가사대법원 · 2023스643 · 선고 2023-10-31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 · 선고 2023-10-31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22 · 선고 2023-10-27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 선고 2023-10-27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2298 · 선고 2023-10-27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173 · 선고 2023-10-27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 선고 2023-10-27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4930 · 선고 2023-10-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 선고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