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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해당여부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차용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증권

현금배당이 해외법인 간주배당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부당이득금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예금청구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약정금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