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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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1–750 / 4996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4554 · 선고 2017-11-1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4618 · 선고 2017-11-15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1119 · 선고 2017-1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0322 · 선고 2017-11-1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 선고 2017-11-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2435 · 선고 2017-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1395 · 선고 2017-11-1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549 · 선고 2017-11-14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4다21021 · 선고 2017-11-14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757 · 선고 2017-11-14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181 · 선고 2017-11-14
자동차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15다10929 · 선고 2017-11-14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 선고 2017-11-14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50 · 선고 2017-11-14
운행정지처분취소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7구합51042 · 선고 2017-11-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924 · 선고 2017-1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918 · 선고 2017-11-14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974 · 선고 2017-11-14
신용장대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6776 · 선고 2017-11-14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 선고 2017-11-1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라2155 · 선고 2017-1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1066 · 선고 2017-11-1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449 · 선고 2017-11-1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21 · 선고 2017-11-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066 · 선고 2017-11-1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17572 · 선고 2017-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281 · 선고 2017-11-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형사대법원 · 2017도13140 · 선고 2017-11-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492 · 선고 2017-11-14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302 · 선고 2017-11-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2929 · 선고 2017-11-14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 · 선고 2017-11-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7-가단-20491 · 선고 2017-11-14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나-60130 · 선고 2017-11-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6후366 · 선고 2017-11-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65 · 선고 2017-11-14
전부금
세무대법원 · 2014두47099 · 선고 2017-11-14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98 · 선고 2017-11-14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 선고 2017-11-14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53 · 선고 2017-1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4011 · 선고 2017-11-14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 · 선고 2017-11-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524 · 선고 2017-11-14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1587 · 선고 2017-11-10
위약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가합542001 · 선고 2017-11-10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001 · 선고 2017-11-10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4996 · 선고 2017-11-10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1001 · 선고 2017-11-10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2439 · 선고 2017-11-10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 · 선고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