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해남지원-2017-가단-2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