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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보험금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

강제추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밖에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중개수수료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대여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건물명도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심리불속행) 부당한 방법(밀수출)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경정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해행위취소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됨

보험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공제와 무관함

당초 고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며,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등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발생이후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어야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