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단-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