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며,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