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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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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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
시행 2019-01-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상생협약 표준 고시
시행 2019-01-0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시행 2019-01-0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19-01-0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시행 2019-01-0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1-0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시행 2019-01-0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시행 2019-01-02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시행 2019-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시행 2019-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시행 2019-01-01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시행 2019-01-01고시 조달청 · 전부개정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시행 2019-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시행 2019-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부개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시행 2019-01-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시행 2019-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시행 2019-01-01예규 우정사업본부 · 제정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시행 2019-01-01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시행 2019-01-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시행 2019-01-01예규 행정안전부 · 폐지제정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01-01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식생활관리현황)
시행 2019-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시행 2019-01-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