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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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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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3402 · 선고 2011-11-10
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60643 · 선고 2011-11-10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대법원 · 2009다73868 · 선고 2011-11-1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63205 · 선고 2011-11-10
조합 설립 변경 인가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3865 · 선고 2011-11-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45146 · 선고 2011-11-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283 · 선고 2011-11-10
구상금 등
민사대법원 · 2011다53614 · 선고 2011-11-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67743 · 선고 2011-11-10
계약체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41659 · 선고 2011-1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631 · 선고 2011-11-1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109 · 선고 2011-1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128 · 선고 2011-11-10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9 · 선고 2011-11-10
출하전표 상의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유류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5332 · 선고 2011-11-10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184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554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885 · 선고 2011-11-1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048 · 선고 2011-11-1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636 · 선고 2011-11-1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93428 · 선고 2011-11-10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18 · 선고 2011-11-10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797 · 선고 2011-11-10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382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505 · 선고 2011-11-1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767 · 선고 2011-11-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50769 · 선고 2011-11-1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42570 · 선고 2011-11-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62977 · 선고 2011-11-10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8045 · 선고 2011-11-10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529 · 선고 2011-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97068 · 선고 2011-11-10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단3463 · 선고 2011-11-10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9307 · 선고 2011-11-10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10468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154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444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830 · 선고 2011-11-10
청구 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가단14222 · 선고 2011-11-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1다62090 · 선고 2011-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1도7261 · 선고 2011-11-10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294 · 선고 2011-11-10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28738 · 선고 2011-11-10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883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420 · 선고 2011-11-10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한 경우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055 · 선고 2011-11-10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66 · 선고 2011-11-09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48 · 선고 2011-11-09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2006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52 · 선고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