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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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854 · 선고 2007-11-15
기타이의
민사대법원 · 2007재마26 · 선고 2007-11-15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단3067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16775 · 선고 2007-11-15
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75 · 선고 2007-11-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6다72567 · 선고 2007-11-15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990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48370 · 선고 2007-11-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6775 · 선고 2007-1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5604 · 선고 2007-11-15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336 · 선고 2007-1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5172 · 선고 2007-11-1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5가합12876 · 선고 2007-11-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5다24646 · 선고 2007-11-15
증권사 직원에 의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표현대리를 충족해도 납세의무자는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5-구합-2520 · 선고 2007-11-15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0411 · 선고 2007-11-15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99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786 · 선고 2007-11-15
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07도6990 · 선고 2007-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7668 · 선고 2007-11-15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908 · 선고 2007-11-15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479 · 선고 2007-11-15
제소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02 · 선고 2007-11-15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103510 · 선고 2007-11-15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387 · 선고 2007-11-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40352 · 선고 2007-11-15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7140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44156 · 선고 2007-11-15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80 · 선고 2007-1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455 · 선고 2007-11-1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783 · 선고 2007-11-14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929 · 선고 2007-11-14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 · 선고 2007-11-14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704 · 선고 2007-11-14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 선고 2007-11-14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13 · 선고 2007-11-14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가합2569 · 선고 2007-11-14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17646 · 선고 2007-11-14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 선고 2007-11-14
서류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241 · 선고 2007-11-14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737 · 선고 2007-11-14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 선고 2007-11-14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054 · 선고 2007-11-14
소각하 판결 확정 후 동일 사유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재누-48 · 선고 2007-1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6노480 · 선고 2007-11-1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9696 · 선고 2007-11-14
추계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54 · 선고 2007-11-14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0 · 선고 2007-11-14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45052 · 선고 2007-11-13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 선고 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