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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피상속인ㆍ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공사도급금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

업무상과실치상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 귀속자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